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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형법 제22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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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형법 제225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0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충정
1
상승
1
인
1
국제
1
로엘
1
리안
1
율촌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도10718 판결
  [공문서위조(예비적죄명:허위공문서작성)][공2024상,322]
   공문서위조
   형법 형사소송법

3.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도4804 판결
  [업무상횡령·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사기][미간행]
   업무상횡령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사기
   형법

2021년
4. 부산고등법원 2021. 11. 24. 선고 2021노83, 2021전노4(병합) 판결
  [강간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강제추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부착명령][미간행]
   강간치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강제추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부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 울산지방법원 2021. 9. 17. 선고 2020고합14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8.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도19043 판결
  [공문서변조ㆍ변조공문서행사]〈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출력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단의 열람일시 부분을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한 행위가 공문서변조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공2021상,725]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형법

9. 울산지방법원 2021. 1. 22. 선고 2020고합77, 159(병합), 171(병합), 270(병합), 316(병합), 2020전고6(병합), 2020초기918, 1208, 1 ...
  [강간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강제추행·특정경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부착명령·배상명령신청][미간행]
   강간치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강제추행 특정경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부착명령 배상명령신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10.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8443 판결
  [업무방해·상해·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공2021상,311]
   업무방해 상해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12.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상법위반]〈형법 제232조의2에서 정한 사전자기록 ‘위작’의 의미〉[공2020하,1881]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상법위반
   상법 헌법 형법

2018년
2017년
16.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도13912 판결
  [업무상배임·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공2017상,1331]
   업무상배임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형법

2016년
18.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133 판결
  [업무방해·증거위조교사·공문서위조(예비적죄명:허위공문서작성)][미간행]
   업무방해 증거위조교사 공문서위조
   선박안전법 헌법 형법

2013년
19. 부산지방법원 2013.04.30 선고 2011가단132360 판결
  인지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취지 또한 불명확하여 부적법함[국승]
   국세징수법
   국가공무원법 국가배상법 형법

2012년
20.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4441 판결
  [공문서위조(일부인정된죄명:공문서변조)·위조공문서행사(일부변경된죄명:변조공문서행사)·사기][미간행]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형법

21. 부산고법 2012. 2. 8. 선고 2011노335 판결
  [살인·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체은닉·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미수·절도·위계공무집행방해·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공문서부정행사] 상고[각공2012상,515]
   살인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체은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절도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공문서부정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2010년
25. 서울고등법원 2010. 7. 14. 선고 (춘천)2010노1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부정수표단속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가가치세법 부정수표단속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6. 수원지방법원 2010. 4. 14. 선고 2010고단39 판결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미간행]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2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0. 2. 11. 선고 2009고합3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사기·조세범처벌법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부정수표단속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조세범처벌법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29.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도7777 판결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공전자기록등부실기재·부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공2009상,274]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부실기재 부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형법 호적법

2008년
32.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013 판결
  [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미간행]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형법

33.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6987 판결
  [공문서위조(일부인정된죄명:허위공문서작성)·위조공문서행사(일부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자격모용공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공문서행사·업무상배임·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미간행]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자격모용공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공문서행사 업무상배임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형법

2007년
34.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835 판결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방해][집55(2)형,1122;공2007하,2086]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35.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80 판결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미간행]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형법

36.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도7430 판결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예비적죄명:공인위조·위조공인행사)][미간행]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형법

2006년
37. 서울고등법원 2006. 7. 7. 선고 2005노2450 판결
  [증권거래법위반·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근로기준법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여권불실기재미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무고·부정수표단속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사기·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증권거래법위반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근로기준법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여권불실기재미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무고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기 조세범처벌법위반
   근로기준법 부정수표단속법 상법 조세범처벌법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3. 10. 선고 2005고합1038,2006고합83(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사기·공문서위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사기 공문서위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39. 서울중앙지법 2005. 12. 19. 선고 2005고합564-1,633,929,1041,111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특수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뇌물공여·위계공무집행방해·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위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항소[각공2006.2.10.(30),38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뇌물공여 위계공무집행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증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0. 서울중앙지법 2005. 12. 2. 선고 2005고합45,109,148,260,490,69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횡령·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근로기준법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위조유가증권행사] 항소[각공2006.2.10.(30),36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횡령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근로기준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위조유가증권행사
   근로기준법 부정수표단속법 특정경제 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1. 서울고등법원 2005. 11. 29. 선고 2005노1909,2005노2105(병합),2005초기21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기·사기미수·변호사법위반·공인위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위증·위증교사·허위감정·배임수재·배상명령신청][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사기미수 변호사법위반 공인위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증 위증교사 허위감정 배임수재 배상명령신청
   변호사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2.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11. 4. 선고 2004노1716-1,2005노747(병합),2005노1459(병합)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기·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기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조세범처벌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조세범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4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0. 28. 선고 2005고합238(분리-1),2005고합286(병합),2005고합413(병합),2005고합432(병합),2005고합449(병합),20 ...
  [증권거래법위반·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근로기준법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여권불실기재미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무고·부정수표단속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사기·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증권거래법위반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근로기준법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여권불실기재미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무고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기 조세범처벌법위반
   근로기준법 부정수표단속법 상법 조세범처벌법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4.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도4435 판결
  [사기·사기미수·부정수표단속법위반·무고·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미간행]
   사기 사기미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무고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45. 의정부지방법원 2005. 8. 19. 선고 2005고합87,2005고합97(병합),2005고합115(병합),2005고합118(병합),2005고합124(병합),2005고합125(병합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기·사기미수·변호사법위반·공인위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위증·위증교사·허위감정·배임수재·배상신청][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사기미수 변호사법위반 공인위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증 위증교사 허위감정 배임수재 배상신청
   변호사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46. 서울북부지방법원 2005. 5. 12. 선고 2004고단3475 판결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사기미수·절도:⑴인정된죄명,공용서류은닉⑵변경된죄명,공용서류은닉·배임수재·배임증재·허위감정·변호사법위반][미간행]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사기미수 절도:⑴인정된죄명 공용서류은닉⑵변경된죄명 공용서류은닉 배임수재 배임증재 허위감정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47.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3도2144 판결
  [사기미수·사문서변조(인정된 죄명 : 공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인정된 죄명 : 변 조공문서행사)][공2005.5.1.(225),690]
   사기미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공증인법 형법

48. 인천지법 2005. 2. 18. 선고 2004고단529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항소[각공2005.4.10.(20),7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9. 서울중앙지법 2005. 1. 14. 선고 2003고합931,2004고합230,1007,125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 죄명 : 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주민등록법위반·주택건설촉진법위반] 일부 항소[각공2005.3.10.(19),44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주택건설촉진법위반
   주민등록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50. 서울중앙지법 2004. 12. 13. 선고 2004고합972,973,1023 판결
  [살인·현주건조물방화·사체손괴·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공무원자격사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일부 인정된 죄명 : 공갈)·사체유기·도주·일반자동차방화·사체은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항소[각공2005.1.10.(17),194]
   살인 현주건조물방화 사체손괴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공무원자격사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체유기 도주 일반자동차방화 사체은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1.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183 판결
  [사기·사기미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절도· 점유이탈물횡령][미간행]
   사기 사기미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형법 형사소송법

52.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도4727 판결
  [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2004.11.1.(213),1775]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53.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도2767 판결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공2004.10.1.(211),1621]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인감증명법 인감증명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54.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762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진단서작성·부정처사후수뢰][집52(1)형,438;공2004.5.15.(202),842]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진단서작성 부정처사후수뢰
   형법 형사소송법

55. 부산지방법원 2004. 2. 11. 선고 2003노1958 판결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자동차관리법위반·관세법위반][미간행]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관세법위반
   관세법 자동차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56.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도7339 판결
  [공무상비밀누설·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공2004.2.1.(195),291]
   공무상비밀누설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형법

57. 서울지법 2003. 8. 7. 선고 2003고단643 판결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명예훼손] 항소[각공2003.10.10.(2),440]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명예훼손
   형법 형사소송법

2001년
58.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938 판결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변조공문서행사][공2001.5.1.(129),909]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변조공문서행사
   형법

59.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1216 판결
  [수뢰후부정처사·공도화변조·변조공도화행사·뇌물수수][공2001.4.1.(127),678]
   수뢰후부정처사 공도화변조 변조공도화행사 뇌물수수
   형법 형사소송법

2000년
60.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033 판결
  [공도화변조·변조공도화행사][공2001.1.1.(121),90]
   공도화변조 변조공도화행사
   형법

61.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도2855 판결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공문서부정행사·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2000.11.1.(117),2155]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1997년
62.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도1082 판결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공1997.9.1.(41),2580]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형법

63.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도3409 판결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문서위조·동행사·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공1997.6.1.(35),1694]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공문서위조 동행사 허위공문서작성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형법

64. 대법원 1997. 3. 28. 선고 97도30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공문서변조][공1997.5.1.(33),1299]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공문서변조
   형법

1996년
65.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1862 판결
  [업무상횡령·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공1997.1.1.(25),141]
   업무상횡령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형법

66. 대전지법 1996. 5. 11. 선고 96고단334 판결：항소
  [야간주거침입절도,사문서위조(일부 변경된 죄명：공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일부 변경된 죄명：위조공문서행사),사기미수 ][하집1996-1, 541]
   야간주거침입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형법

67. 대법원 1996. 4. 23. 선고 96도424 판결
  [허위공문서작성(인정된 죄명 공문서 위조)][공1996.6.1.(11),1651]
   허위공문서작성
   형법

1995년
69.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도111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공문서변조·공문서변조행사][공1995.5.1.(991),178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공문서변조 공문서변조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1993년
71.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도143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및자격모용공문서작성·공문서위조행사·공도화변조·공도화변조행사·사기·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1993.10.1.(953),247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및자격모용공문서작성 공문서위조행사 공도화변조 공도화변조행사 사기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1992년
73.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도222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문서위조·동행사·공문서위조·동행사][공1993.1.15(936),3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동행사 공문서위조
   형법

75.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064 판결
  [공문서변조,공문서변조행사][공1992.12.1.(933),3186]
   공문서변조 공문서변조행사
   공증인법 형법

76.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도699 판결
  [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공1992.7.15.(924),2068]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형법

1991년
78.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도1733 판결
  [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집39(3)형,882;공1991.12.1.(908),2644]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형법

79.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도1610 판결
  [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39(3)형,858;공1991.11.1.(907),2565]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 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80.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도172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 피고인 김기호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특수강도),강도상해,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사기,강도,특수강도,강도강간등][공1991.11.1.(907),25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상해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사기 강도 특수강도 강도강간
   형법

1990년
83. 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도1790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공1990.12.1.(885),2341]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형법

1988년
1987년
87.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도1443 판결
  [공문서위조,절도][공1987.11.15.(812),1677]
   공문서위조 절도
   형법

1986년
91.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도1984 판결
  [업무상군용물횡령,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공문서변조,공문서변조행사,공문서변조교사,문서손괴,허위공문서작성교사][집34(3)형,595;공1987.1.1.(791),51]
   업무상군용물횡령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공문서변조 공문서변조행사 공문서변조교사 문서손괴 허위공문서작성교사
   형법

95.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835 판결
  [공문서변조][공1986.4.15.(774),583]
   공문서변조
   형법

1985년
97.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1490 판결
  [공문서변조ㆍ공문서변조행사][집33(3)형,604;공1985.11.15.(764),1459]
   공문서변조 공문서변조행사
   인감증명법 인감증명법시행령 형법

98. 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1291 판결
  [사문서위조ㆍ사문서위조행사ㆍ사기미수ㆍ공문서위조ㆍ공문서위조행사][공1985.9.15.(760),1223]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사기미수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한국조폐공사법 형법

99. 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도540 판결
  [공문서변조·공문서변조행사][공1985.8.15.(758),1084]
   공문서변조 공문서변조행사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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